경제개발 5개년 계획 1탄 :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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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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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재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재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왜 만든 걸까?

한국 경제는 재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 걸까?

시민이 재벌에게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자본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재벌과 기업을 구분짓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재벌과 해외 재벌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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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말한다. 4차부터 경제사회개발이라 수정되었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었다.[1]

 

개요[편집]

장면내각 당시 Caharles Jr Wolf박사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도움을 주었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5개년계획은 5.16 이후 부흥부의 새 명칭인 건설부의 이름아래 시안으로서 발표되는데 이는 장면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장면내각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2]

 

이는 불균형성장론 채택과 계량적 기법 도입을 최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 노선의 시초가 된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유원식을 앞세워 독자적인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내놓거나 최고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는 등 1차산업 증산 및 1차 산품 수출 증대에 따른 외화 조달, 내포적공업화 노선 채택을 시도하나, 미국의 원조 중단 위협 끝에 종합제철소 계획 백지화,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공산품 수출지향의 노선으로 회귀해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962년에 시작되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총 7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단행되었다.

 

 

  명칭                                                               시작 년도                               종료 년도                                비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1월 13일	1966년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1971년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1976년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년	1981년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2년	1986년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7년	1991년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년	1996년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66년)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 ∼ 1971년)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년 ∼ 1976년)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 ∼ 1981년은 성장·형평,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국혼란과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년 ∼ 1986년)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 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년 ~ 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에 이르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년 ∼ 1996년)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갔다.

이후[편집]

경제 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1998년 정부는 IMF의 지지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편입 재정 안정화를 근거로 경제 개발 계획을 폐기하였고 재정정책,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것만 담당하였고 이외의 것은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성과 및 비판[편집]

미국은 제2공화국 정책과 비교하면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며 반대했다.[3]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군 베트남전 참전

• 국토종합개발 5개년 계획

• 국토건설단

• 박정희

• 장면

• 장준하

• 윤보선

• 전두환

 

 

 

경제개발은 단순히 국민의 손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정치란 국내의 시장과 국제 시장을 조율해 가는 기술이다.

 

정부의 서비스는 긍정적인 시장성장을 위해 발휘하는 선진화 된 통제기술이다.

시장과 정부를 개별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건 20세기 사고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