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FTA' 알셉(RCEP), 협상 개시 8년만에 최종 타결, 그리고 블록 경제

한·중·일 등 15개국 참여..문 대통령 '알셉 협정' 최종 서명
'한-일 FTA'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상호 이익균형 맞춰"

 

news.v.daum.net/v/20201115151606345

'세계최대 FTA' 알셉, 협상 개시 8년만에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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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산업통상자원부 RCEP www.fta.go.kr//rcep/

 

 

아시아 지역의 FTA를 의미하며,

이는 ASEAN10개국과 비ASEAN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을 합하여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2년 11월 20일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RCEP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이는 유럽연합(17조 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출처 : 나무위키

 

 

 

 

 

 

TPP와의 관계 문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2020 협정시에도 중국에 의한 무역적자로 인해 인도는 제외 됨.

 

 

 

RCEP 가입국 15개국

★ 표시는 TPP 동시 가입국을 의미한다.

 

1.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
•필리핀
•베트남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
•싱가포르 ★

2. 비ASEAN (5개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TPP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 우리에게 실익있나
“사실상 한-일 FTA,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상당”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12-04 05:51:34
http://www.vop.co.kr/A00000705022.html

TPP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 우리에게 실익있나 - 민중의소리

 

 

RCEP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애초 RCEP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 블록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디딤돌로 RCEP를 받아들였고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RCEP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에서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미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RCEP과 TPP를 동시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문제,
그리고 아직 TPP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TPP 재 가입 시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회원국들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TPP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고자 만들었던 것이었고,
RCEP이 그러한 TPP에 대항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금 두 국가가
서로의 메가 FTA 조직을 두고 이른바 쟁탈전 성격을 치루게 된다면
당연히 회원국들사이의 이러저러한 일들에 휘둘러져서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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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경제 (bloc economy)의 등장, 블록 경제란?

블록경제
정치·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국가가 결집해
역내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경제나 경제권을 말한다.
반면 역외 국가에 대해선 차별대우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곳곳에 식미지를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bloc economy) 정책을 취하게 된다.

자국의 식민지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식민지에서 독점적으로 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사이의 무역 이외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 외국 제품을 배제했던 것이고
영국은 1931년에 영국과 각 자치령이 영연방읭 구성원으로써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웨스트민스터헌장을 성립시키고,
이듬해에 자치령인 캐나다 오타와에서 영국연방경제회의를 열어 파운드에 의한 스털링 블록을 형상하게 된다.

프랑스도 이때 마찬가지로 프랑스블록을 형성한다.

 

 

 

21세기 현재 블록경제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