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 생산성 향상 = 통화량 증대

 

 

 

생산성이 향상되면 고용이 감소된다?

 

생산성향상은 단기적으로 볼 때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고용감소를 수반할 수 있고, 부분적인 고용감소에 따른 생산성 지표의 상승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성향상으로 오인되기도 함.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생산성향상의 결과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창출하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 증대로 이어짐. 즉, 기업임금지불능력 증대를 통해 고용확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음.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 이론적으론 생산성 향상이 기업의 재투자로 확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대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의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생산성 향상 → 기업(사업)확장 → 고용증대' 라는 편리한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이 편리한 생각은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이 없을 때의 순환만을 생각했을 경우 긍정적으로만 비춰본 결과라고 보여진다.

왜냐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은 동일 사업을 확장시켜야 하는 건가, 미래사업을 확장시켜야 하는 건가?

 

예를 들어 국물 있는 라면만 생산하던 기업이 단기적으로 노동을 자본화 시켜가며 기계설비를 확장한 결과 사람에 의한 노동이 아닌 자본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하자.

 

기업은 국물 라면이 아닌, 국물 없는 라면을 신규사업으로 확장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자본을 투여하여 고용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국물 라면에 비해 고용은 50%만 확장 됐다면 고용증대라고 생각해야 할까?

 

거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유입과 소비자의 문화인식이 높아져 색다른 면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로 인해 면발의 원재료가 밀과 옥수수가 아닌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한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기계설비 확장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과일라면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고용은 25% 정도 채용되었다면 그것 역시 고용증대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더불어 시장의 변화로 인해 라면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확장하려 한다면 라면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기업이 다른 분야로 확장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투자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며 그럴 경우 신규사업의 생산성 향상은 '0(제로)'의 상태로 진행 될 텐데 이 기간(자본투자기간)을 비롯해 이후의 얼마 동안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고용증대는 '0(제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지 못할 고용증대 때문에 미래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일까?

그걸 위해 기존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그 안에서 고용증대를 일으켜야 한다면 그게 과연 시장의 변화에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시장은 미래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거사업만을 확장하는 게 과연 적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생산성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생산성 향상이어야 하는지는 구분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엇이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은 통화량의 증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와 성질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은 많은 통화량을 오랜 동안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 즉, 생산성 향상(통화량 증대)를 끊임 없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통과라는 점이다.

 

 

 

 

 

 

과연 노동시장은 새로운 통화량 증대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노동이 자본(기계설비)으로 대체되어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건 더이상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지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확장이라면 기존의 육체적 노동시장은 고용증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새로운 시장에 투여 될 수 있는 노동력이라 볼 수 없게 되고, 아무리 장기적인 입장으로 노동시장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용증대의 효과를 얻는다 해도 그 장기적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에서 생산성 향상이 곧 고용증대라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기흐름은 기업의 재투자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기업의 확장요소에는 생산성 향상과 외부적인 경제동향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이다. 외부적 경제동향은 국제 환율 및 유가 정책에 따른 국제시장의 심리적 변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변화에 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규사업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시장에 얼마나 투자해야하며, 미래 시장에는 또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노동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고 있을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존재한다.

 

생산성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측정가능한(measurable) 요소를 통해 설명되고 있음.

- 자본투입 측면에서 실물자본스톡, 연구개발투자, ICT(정보통신기술)자본 투자, FDI(해외직접투자) 등이 있으며,

- 노동투입 측면에서 노동의 양적 투입 및 질적 향상(또는 인적자본의 향상)이 제시되고 있음.

-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시장경쟁의 정도, 시장개방 측면에서 수출입에 의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 및 기술이전 등이 중요한 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연구되고 있음.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이 중에서 노동투입이 양적 투입이 아닌 질적투입(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진행 된다면 고용증대는 또 다른 국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단순한 육체적 노동력의 투입은 기계설비 대체로 인해 감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지적 노동력의 투입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그에 합당한 지적 노동력이 확장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증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력의 질적 증대는 사회적 문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소리가 확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이 육체적인 노동에서 지적인 노동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간내에 진행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문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다른 말로 노동으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통화량 증대의 측면으로 바라 볼 때 개인의 노동 한 단위 생산성이 자본 한 단위의 생산성 향상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를 보기 위해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특히 경제적인 기준을 대고 있다면 더더욱 손해 보기 위한 결정이나 선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게 된다.

 

그렇다면 자본은 노동과 사업확장에 대한 정보공유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 역시 자본과 협력하여 얼마나 준비할 자세를 갖출 것이냐가 관건이 될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본은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노동 역시 자본의 증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연결고리는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인 약속을 만들어야 할 필요까지 부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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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물적생산성vs가치적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적용 될 수 있는 노동력은 무엇일까?

 

부가가치,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하며 보통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설비의 소모분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