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빈집의 유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1. 농촌형 빈집
농가에 살던 고 연령층 주민의 사망 및 이주로 발생하는 빈집들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귀농사업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한다지만
오히려 많은 귀농 인구가 재사용보다 새로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빈집을 재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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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의 삶 터(攄), 현재 주거 여건은 어떠한가?
[BY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삶의 질 이야기! 그 6번째 주제는, 농촌 주민의 삶터, 주거여건입니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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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향후 빈집으로 변하게 될 농촌 주택은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
2. 지방 중소도시형 빈집
신도시 개발에 의해 자연적으로 부근의 도시들이 구도시화가 되거나
소규모 도시로 '읍'으로 형성된 구역의 빈집들을 의미한다.
3. 대도시형 빈집
재개발이 무산되어 부동산 열풍이 식은 후 빈집 밀집지역으로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빈집은 결국 슬럼화를 조성하고 슬럼화 된 지역은
더 많은 빈집들로 채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빈집 증가 현상을 정보화 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로 들린다.
기사에서는 정보화 사회 대신 후기 산업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탈산업화 사회 등으로도 표현된다.
단지, 개인적 의견으로 볼 때
단순히 한 사회의 유형이 끝나갈 때 생기는 문제로 단정 지을 부분이 아니라
빈집 증가의 현상은 정보화 사회라는 과학기술 변화 속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1세기는 후기 산업사회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사회변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기에
후기 산업사 회보다 정보화 산업으로 적었다.
시사인의 기사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일본 : 오사카, 교토
빈집의 리노베이션화 : 집을 공공의 장소로 변신
(카페, 식당, 상점, 게스트하우스 등) - 빈집 발굴 사업화
신축은 빈집을 만드는 일
독일 : 작센주 라이프치히
통일이 도시에 남긴 상처
도시재생 - 아티스트가 도시를 구한다.
도시재생이 불러온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
빈집이 생긴 곳에 정치적 극단주의가 피어나다
그중 일본과 독일은 기존의 빈집 혹은 빈공장이나 폐허가 된 공간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반면,
미국의 경우 빈집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화 한 후
공간의 미니멀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앞의 두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개인적으로 빈집의 문제는 경제적 접근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 독일의 방식보다 미국의 접근방식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기로 했다.
미국 : 디트로이트 (미국 최다 빈집 보유)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빈집정보 = 소유권, 주택압류, 세금납부 등과 연결 지어 파악
"도시를 축소하자"
출처 :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5
성장이 멈춘 미국 도시가 그 경로를 바꾼다는 것 - 시사IN
유리창은 모조리 깨지고 벽돌 골격만 남았다. 32만5000㎡(약 9만8000평) 규모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파커드 자동차 생산 공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 안으로 들여다보이
www.sisain.co.kr
디트로이트에서 빈집이 사회문제로 인식된 건 1980년대부터였지만
도시는 확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투자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라는 익숙한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과 달리 도시의 쇠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빈집은 늘어나고, 시 당국의 재정은 악화됐다.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경기침체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까지 겹치자
2013년 디트로이트는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
부채 규모는 미국 지자체 가운데 사상 최대인 180억 달러(약 19조 3000억 원)였다.
(2018년 디트로이트는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세수 감소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도시에서 빈집은 범죄를 키우는 토양이 되었다.
쓰임새를 잃은 건물은 방화와 쓰레기 무단 투기의 대상이 되고,
마약 판매상들의 거래 장소로 이용됐다.
디트로이트의 강력범죄율은 미국 평균의 5배까지 치솟게 되자
4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는다.
2013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그 해, 디트로이트 도시 재생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 3억 달러(약 3590억 원)를 편성하고, 디트로이트는 이 예산을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망라해 각계각층의 단체가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디트로이트 TF를 구성한 후 도시에 퍼져 있는 빈집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후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 빈집 전수조사에 쓰인 애플리케이션 ‘블랙 스팅’을 개발
- 2013년 11월부터 10주간 디트로이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38만 필지를 전수조사
- 블랙 스팅 앱에 정보 등록
: 건물 공실 상태, 훼손 정도, 방화 피해 및 소유주 유무 등 15가지 항목을 상세히 기록
- 모터시티 매핑 사이트(motorcitymapping.org) 진행
(수집된 정보가 모여 디트로이트 빈집 지도 완성)
- 누구에게나 손쉽게 디트로이트에 있는 빈집 정보 공유
- 빈집 문제 이슈화 성공
- 방치된 부동산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모금 활성
그 뒤 토지은행을 통해 빈집을 관리하며
‘디트로이트 데몰리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인다.
또 빈집을 수리한 뒤 되파는 ‘리햅&레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소유권, 주택압류, 세금납부 등
다른 데이터와 함께 연동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디트로이트처럼 러스트 벨트 에 속하는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은
과거 철강산업으로 산업화 시대 중심도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시가 예전처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스타운 2010 플랜을 세운 후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이라는 도시재생 방식을 도입하면서 크게 이슈가 된다.
영스타운 2010 플랜의 핵심
1. 디트로이트 영스타운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고
다시 인구가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
2. 더 작은 도시가 되더라도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목적
영스타운 2010 플랜의 기본원칙 4가지로 스마트 축소 개념을 만든다.
1. 영스타운이 작은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2. 새로운 지역경제 하에서 영스타운의 역할을 정의하자.
3. 영스타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자.
4. 행동으로 실행하자.
이들은 영스타운 2010 플랜을 진행하기 위해
2009년 영스타운 마을개발공사(이하 YNDC)를 설립한다.
오하이오주의 스마트 축소라는 개념이 크게 각광받았지만
버려진 건물과 공터를 정비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디트로이트에는 주택을 압류당해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도시를 거듭나게 하려는 수많은 노력과, 빈집과 싸워온 수십 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다른 무엇보다 이들 도시에서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바라며
빈집을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한다.
다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 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즉 지자체장이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1년 동안 확인한 후에야 빈집으로 인정한다.
결국 빈집 특례법에 의해 빈집 해결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사례를 봤듯이 빈집 문제 해결의 난제는 재정 문제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철거나 리모델링까지 책임져야 하기에는 생각지도 못할 많은 돈이 든다.
독일 같은 경우 중소도시에서 얼마든지 연방정부나 유럽연합의 펀딩을 받아올 수 있고,
일본은 공간 재활용을 통해 상업화시켜 그 속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방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의 지원금을 종자 삼아 빈집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공유하면서
지역 펀딩을 통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재정 문제를 해결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시사인의 특집기획 '빈집' 中 -------
선거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최첨단 하이테크 시티’ ‘성장하고 역동하는 도시’를 내세우지만,
지방도시의 현실은 정치인의 비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빈집은 도시계획의 전면 수정이라는 큰 과제를 부여한다.
그동안의 성장 중심 도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성장과 개발 중심 정책 대신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은 이제 막 태동한 단계다.
역설적이게도 지방도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을 닮아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그 해결책인 도시재생 사업 방식까지 서울을 닮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핵심 동력은 젊은 인구다. 젊은 인구는 서울이 확보한 자산이다.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만한 젊은 층이 수도권에는 많지만, 지방도시는 희소하다.
이 지점에서 최근 지방도시의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이를 유지시킬 만한 자발적 인력이 모자란다.
일부 지방도시가 ‘도시의 과거’를 관광 상품화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
‘추억의 거리’를 만들고, 근대 문화유산을 지정하며, 맛집 골목을 홍보한다.
하지만 외부 여행객을 끌어올 만한 과거를 가진 도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차라리 도시를 응축시키면 해결되지 않을까?
미국 영스타운 같은 ‘축소 도시’가 제기된다.
축소 도시란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밀도 높게 재배치하는 도시정책이다.
도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주거환경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찮다.
축소 도시를 시행했던 영스타운에서도 이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축소 도시 개념 축소 도시의 핵심은 사람을 이주시키는 일인데,
여전히 부동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걸림돌이다.
지자체가 선뜻 도시를 줄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어렵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 공약 경쟁이 몰아칠 경우
축소 도시 논의는 물론 도시재생 논의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빈집은 일종의 ‘징후’다.
빈집에는
해당 도시의 인구구성 문제,
일자리와 복지의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담겨 있다.
지난 70여 년간 성장과 개발을 외치며 발전해온 한국 도시정책에
빈집은 전에 없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성장 중심 도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과거 산업주도 성장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21세기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로 진입된 상황이다.
이는 이미 30년 전부터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에 의해 예견된 사회이기도 하다.
출처 : 다음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253
앨빈 토플러
미국의 저술가이자 미래학자. 정보화 사회를 예견한 《제3의 물결》 등의 저서로 유명하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미래학자이다. 1960년대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1970년 《미래쇼크
100.daum.net
그는 1980년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s》에서 정보화 사회를 예견하면서
디지털 혁명과 사회 혁명, 기술적 특이점 등에 관한 다양한 저술로 유명하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친 인류가
과학기술에 의한 정보혁명으로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의 물결인 정보혁명이 20~30년 만에 이루어지리라 전망했는데
그가 쓴 책이 1980년에 발간됐음을 생각하면 그 예견이 놀라울 정도다.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과거 산업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빈집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절대 찾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이 빈집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
‘도시가 예전처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건 과거처럼 산업화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3년의 파산을 겪으며 더 이상 부동산의 가치로
금융을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부동산을 지탱해 온 가장 큰 계층은
각종 제조 및 무역 산업에 투여되어 소득이 급상승했던 노동자들.
제조업 블루칼라와 대졸자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중산층이 급격히 확장됐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상관없이 인간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든다.
문제는 그런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노동으로 얻게 된 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얻게 될 거라 굳게 믿고 있던
현재의 소득에만 의지하며 무책임한 부동산 투자 혹은 그와 연관된 파생상품에 몰려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본다.
결국 핵심은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례는 그런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는 도시 노동자들이 회생될 기회가
적거나 없어 보이는 상황임을 알았고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된 건 빈집과 연결된 소유주의 금융상태와
세금 연체 및 주택압류와 부채상환능력을 연동시켜서 분석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수의 감소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지역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도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염두한다면
지방도시를 단순히 공장부지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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